철없는 이의 꿈 ^^

개인적으로야 격한(^^) 마음에 뭐라고 쓰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두 개의 글에 대한 펌질로서 대신하고자 한다.

처음 것은 진보 신당의 엄기호라는 분이 쓴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오늘 오마이뉴스 탑에 걸려 있던 기사이다.


나의 주장?

촛불들을 담보로 잡히고 정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

(대책회의는 촛불의 보조이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에 만에 만에 하나라도 대책회의가 촛불을 담보로 정치하려고 했다면 ....  ???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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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것인가?
 
엄기호, 2008-07-07 08:29:59  
 
사실 7월 5일 국제연대모임을 하고 나서 한 서너시간 집회에 참석하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내내 몸살기운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인권운동을 하는 '급진적' 후배에게 전화를 했었죠.

뭐냐. 이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은. 왜 당한 느낌이지? 나만 그런거냐?

사실 그날 제가 아는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자리를 일찍 떴다고 하더군요. 농담삼아 나만 그런거 아니니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사실 촛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점점 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 것 같은(질 것같은) 더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행히 당게를 보니 빠블리또님이랑 부정변증법님 등 몇몇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같아서 다행?이긴합니다만.

한동안 청와대로!를 외치며 길거리에서 빡시게 투쟁하는 동안,

그리고 7월 5일 국민은 이겼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권력의 하부구조는 착착 이명박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신자유주의화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하부구조가 장악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촛불이며 뭐며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나라당도 이미 명박이

손아귀에 거의 완전히 장악되었지요.

권력 하부구조의 신자유주의화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재산권의 문제, 선택권의 문제로 돌려버린다는

점에서 볼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가가 형사의 담당자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적극 나서겠다는

엄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도입하려고 하는 '시민집단소송제' 역시 민주주의의 발목

을 잡는 가장 엄청난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시민적 권리는 신성한 재산권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업만 해도 민사소송, 시위만 해도 민사소송. 재산권의 이름

으로 모든 정치적 행위는 다 저지되고 있고 저지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걸려 파산한 사람들, 벌금이

산더미처럼 쌓인 노조활동가나 인권활동가, 사회활동가, 사회단체가 한둘이 아니지않습니까?

재산권이 정치-시민적 권리를 압도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한국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신자유주의로 만드는

FTA에 반대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만큼 권력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청와대로!가 아니라 강남에서, KBS/MBC앞에서, 조중동앞에서 시위를 한

네트즌들의 선택이 아주 현명하였습니다. 7월 5일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명을 한 것이

집시법개정이었으니깐요. 뭐랄까 청와대권력만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하부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비로소 눈을 떴다고나할까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청와대로!에 막혀 버렸지요. 사제단 신부들도 국민이 청와대를 버렸다.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진을 할려고 했다면 남대문이 아니라 조중동이건 YTN이건, 헌법재판소이건, 경찰청이건

한놈이라도 구체적으로 줘패는 모습을 보였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사제단의 등장과 7월 5일 시위가 촛불을 살렸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비참하게 끌어내지지않고

우아하게 퇴장하기 위한 '봉합의 정치'였다고 봅니다.(사제단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단은

비정치를 통해서 가장 정치적인 순간에 가장 정치적으로 행동한 곳입니다.) 50만이 모여 국민의 승리를

선언하고 500명의 시위대(어제)를 뒤로한채 늦게결합해서 다시한번 권력의 하부구조보다는

청와대와 직접 네고를 하며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자하였던

소위 NGO들에게 우아한 퇴로를 열어주었지요.

이러면 우린 97년 노동법 투쟁때랑 비슷한 꼴을 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의

효시이기도 한 그 투쟁은 엄청난 투쟁이었으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주고 어음받은'

정말 셈 못하는 아둔한 장사치의 거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그런가요?

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투쟁은 제헌적 투쟁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번 투쟁을

프랑스 68과 비슷하지 않냐고 말할때 오히려 대혁명에 가깝지않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그렇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국가는 강제로 세금을 걷고 폭력을 독점해야하는가?' 이 두가지 질문이 이번 시위의

바닥에 깔려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투쟁은 국가는 최소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즉 제헌적 투쟁이었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제안보다도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주장하는 헌법위에 있는 시민의 권리장전을

써나가는 투쟁하는 포럼으로서의 촛불에 대해 지지하였으며, 나아가 거리에서 헌법을 다시 쓰자는

투쟁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명박이라는 권력의 상징-사실 권력의 정점이지만 이명박은 권력의 체계라기

보다는 권력이 작동하는 체계의 상징에 혹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을 바꾸자는 구호에 너무 익숙해서

권력의 체계와 작동방식을 바꾸는 것에는 좀 둔감한 것이 아닐까요? 모처럼만에 네티즌들의 엄청난

감수성으로 이 권력의 체계와 하부구조, 그리고 작동방식에 대한 타격이 감행되는 순간에 그것이

전면화되기 보다는 어줍잖게 등장한 NGO들에 촛불이 하이재킹당하면서 '가장 권력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권력의 체계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고만' 것은 아닌지 내내 찝찝하군요.

저는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깨고 나온 것처럼, 이제 네티즌들이 87년의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NGO들의 정당성/적통성/운동방식을 깨고 나와서 진정으로 포스트87체제로 나아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으면서 대표자로서의 권력의 맞은편에서 대우받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대립하는 듯하나 권력의 체계를 보존하는' 역할만을 - 마치 일본의 사회당이 자민당

의 알리바이로 존재했던 것처럼 -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을 보며 진정한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촛불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사제단이 물러나며 한 말처럼 이 정권은 한달안에 틀림없이 엄청난

사고를 또 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육이건, 부동산이건. 그때 저는 우리당이 네티즌들과

전면적으로 결합하였으면 합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도, 국가정책의

신자유주의화뿐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작동방식의 신자유주의화라는 더 숨은 적에대해서도 '하야'를

외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명박이라는 신자유주의 권력의 형식적 하야뿐만 아니라

그 작동방식이라는 권력의 실질적 하야를, 어쩌면 우리는 진짜로 해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도래할, 아니 오늘의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그 전투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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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이미 이겼다, 광우병 넘어서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국민승리 선언하고 진로탐색

지난 60여일간을 이어져온 촛불집회가 5일 40여만명이 참가한 촛불대행진에서의 '국민승리선언'을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대 기구였다"며 "향후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대책회의를 넘어서는 (연대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석 상황실장은 "지난 60일여간 국민승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문제점에 대응할 범국민적 연대기구로의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대책회의 넘어서는 범국민적 연대의 틀 필요"

박원석 실장은 '6·10'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린 전날(5일) 촛불집회와 관련 "60일째 촛불집회를 열면서 두 번이나 100만명이 모였다"고 상기시킨 뒤, "독선적 정책을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정부도 국민을 뜻을 거스르면 안 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향후 국정운영을 할 때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운하,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 1차적인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쇠고기 재협상을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 문제를 조속해 마무리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실장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등원을 주문했다. 그는 "여야간 가축법 개정에 합의한 후,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물가 등 민생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정치권으로 수렴돼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범국민적 촛불대행진을 개최해 다시 한번 재협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향후 진로나 방향은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의원은 국회로, 종교인은 교회·사찰로, 학생은 학교로..."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대책회의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측은 "촛불집회 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마침 (국민)대책회의 내부에서도 건전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를 계기로 의원님들은 여의도 국회로, 종교인들은 교회와 사찰로, 학생들은 학교로, 주부는 가정으로, 어린이는 엄마 품으로, 그리고 방송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나라가 전반적인 제자리 찾기에 나서면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촛불시위 관련 수배·연행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에 관한한 계속해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1000명에 가까운 (촛불시위) 검거자 중 실제로 구속영장 신청은 13명밖에 안되고, 단순 가담자, 경미한 사람은 이미 불구속 기소하거나 훈방했다"며 "새삼스럽게 무슨 원칙에 변화가 올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상황이 크게 바뀌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겠다는 원칙은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촛불-청와대' 면담이 무산된 까닭은?

이 대변인은 또 전날 밤 종단 대표와 국민대책회의 관계자가 쇠고기 재협상 등 5개 요구사항을 청와대 쪽에 전달하려다가 무산된 것과 관련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전제가 자기들 내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제대로 조율이 안돼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대책회의측에서 먼저 시위를 중단하겠다며 "그 전제로 5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제안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 수용했는데, 나중에 대책회의측 내부에서 촛불시위 중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 이동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시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모양을 갖춰서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냈고, 저 쪽에서 그러면 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측은 "청와대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장대현 홍보팀장은 "청와대가 진정성이 있다면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서 만나야 할 것 아니냐. 청와대는 그걸 거부했다"며 "청와대가 국민대책회의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장대현 팀장은 또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내분이 있다는 등의 얘기를 했는데, 그건 청와대에서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언론플레이"라며 "또한 '우리가 촛불을 끝낼테니 면담하자'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08.07.0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