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이의 꿈 ^^

직접 하자 !

자신들의 재주껏,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

촛불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 !

펼침막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양하게 만들어 띄어보자 !

청계천이나 광화문이나 종합청사 앞에 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가 있자 !


그러다가 길을 막고 판을 벌일 수 있으면,

광장을 열자 !!!


아래 샘플은 이러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행동의 한 형태일 뿐이다.

키보드 워리어들에게는 이것이 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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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서평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인용 : 한겨레21 2007년08월30일 제675호)

<< 직접행동  >>

에이프릴 카터 지음, 조효제 옮김, 교양인(02-2266-2776) 펴냄, 2만9천원

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데모’다. 지배 엘리트 계층에 대해 자기 이익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별다른 정책 지렛대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1인시위, 단식투쟁, 항의 방문 등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정책 개선 등을 유도한다. 저자는 직접행동이 민주주의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책은 직접행동의 교과서다. 테러와는 어떻게 다른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을 꼼꼼하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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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 조정진의 열린포럼21입니다. - 세계일보 블로그)

<< 직접행동 >>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 에이프릴 카터 지음 / 조효제 옮김 / 교양인 / 2만9000원

근래 들어 한국 사회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이랜드 노조 파업, 미국산 소고기 불매운동 같은 대중 저항, 직접행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정부나 거대기업 같은 힘 있는 집단에 압력을 넣기 위해 시위와 파업, 연좌농성, 단식투쟁, 불매운동, 납세 거부, 시민 불복종 등 직접행동에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는 조그만 보트를 타고 거대한 핵폐기물 운반선 앞에서 죽음을 무릅쓴 시위를 하며, 호주 환경운동가들은 열대우림 벌목을 막기 위해 나무에 자기 몸을 묶고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 프랑스 농민들은 유전자조작 작물을 뽑아버리고, 캐나다 노숙인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건물을 점거한다.

다국적기업 반대 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제 소비자 불매운동은 일상적인 저항 형태로 등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대중의 직접행동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직접행동은 몰지각한 시민들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탈법행위이므로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직접행동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일까. 억압적인 체제에서뿐 아니라 민주화가 실현돼 가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정치 선진국에서조차 직접행동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힘없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행사하는 의사표현, 즉 새로운 형태의 투표 행위’라 할 수 있는 직접행동은 궁극적으로 제도적 틀 속으로 흡수되어야 정상인가.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면 결국 직접행동은 사라질 것인가. 의문이 꼬리를 문다.

현대 정치이론의 세계적 권위자 에이프릴 카터의 새 정치이론을 담은 민주주의 이론서 ‘직접행동―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최후의 대안으로 ‘직접행동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직접행동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여기는 협소한 관점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론적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책은 현재의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환멸을 느끼고 대안을 찾는 사람이나, 반대로 나날이 확산하는 직접행동을 보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에게 현존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지은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의민주주의적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들이 행하는 직접행동을 정상적인 정치 행위로 이해하고, 그 정당성과 절박함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접행동은 대의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회의 반수가 넘는 ‘작은’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하게 허용된 민주적 ‘안전 장치’이기 때문이다.

직접행동은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지닌 한계, 즉 사회의 갈등 구조가 통상적인 정치 채널로 소통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따라서 직접행동은 민주주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정상적인 정치 행위며, ‘민(民)의 통제, 민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자본과 정치 권력의 힘에 맞서 보통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인 셈이다.

철두철미한 이론가인 카터는 민주주의에 대해 직접행동(사회운동)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분석적으로 짚어낸다.

“어떤 제도나 기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할 때, 논의의 준거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직접행동은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작동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직접행동은 활발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직접행동만큼 개인의 자력화와 자존감을 즉각적으로 고무하는 방식도 잘 찾아보기 힘들다.”

카터는 직접행동이 인류 역사에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온 엄연한 정치 행위라는 사실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여성참정권 운동,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독립운동, 현재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반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직접행동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재창조하며, 제도와 절차에만 매달려 화석화된 무력한 민주주의에 생기를 불어넣어 온 원동력이자 ‘민주주의의 각성제’임이 드러난다.

직접행동의 뿌리는 물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에서 토목 인부들의 파업과 농성이 있었고, 로마제국에선 기독교도들이 종교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했고, 인도와 일본에서는 백성들이 영주의 수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집단 이주하는 등의 저항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직접행동은 인류 역사상 계속 존재해 온 하나의 엄연한 정치 현상이며, 직접행동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책은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직접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지은이는 대중의 폭력적 저항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많은 경우에 대중의 폭력투쟁은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대중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유도하기 쉽고, 저항자와 사회 전체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에서는 주로 비폭력 대중저항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조정진 기자 jjj@segye.com